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금지, 2026년 7월 29일 시행 — 금지·허용 경계선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열매입니다. 🍎😊 수시 원서 접수가 코앞인 지금,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강화 소식으로 마음이 복잡한 학부모님이 많으시죠.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이 법 위반인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리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2026년 7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가 시행됐습니다. 이 글에서 금지·허용 경계선, 처벌 수위, 공교육 대안, 대응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안전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왜 이 법이 만들어졌나 — 제도 도입 배경

학생부는 고교 3년의 교과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특성을 담아 입학사정관이 잠재력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사교육 시장에서 고가 상품으로 유통되며 문제가 시작됐어요.

일부 컨설팅 업체는 합격생 학생부를 축적해 AI 분석 상품으로 팔았고, 법 시행 직전에는 합격생 자료집을 80만~120만 원에 파는 공포 마케팅까지 등장했죠. 교육부는 이 흐름이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고, 교육부훈령 제555호 제20조의2도 학생부의 영리 목적 활용·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허용 행위 한눈에 비교

위반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① 학교생활기록 ② 취득 ③ 영업 목적 ④ 거래 또는 이용 — 넷 다 충족하면 위반이에요. 학생부 전자파일을 제출받는 것만으로도 '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위 예시	판단 근거
금지	학생부 파일 수집·AI 분석 컨설팅	취득+영업
금지	합격생 학생부 자료집 판매	거래
금지	무료라도 수강생 모집 목적 상담	영업 목적
허용	이용자 직접 입력 성적 환산·합격예측	취득 없음
허용	대학별 모집요강·경쟁률 정보 제공	학생부 미사용

학생부를 직접 취득하지 않는 서비스는 계속 운영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열람이나 저장은 '취득'으로 판단돼요.

무료 상담도 위반될 수 있다 — 영업 목적 판단 기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교육부 개정법 설명자료, 2026.7.29.

영업 목적 인정 3가지 기준

상담이 무료라도 영업 목적이 인정되면 위반입니다. ① 학원 수강생 모집 수단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 ② 유료 컨설팅·학원 등록 전환을 유도, ③ 회원 확보나 광고·홍보 목적으로 상담을 운영 — 모두 해당돼요.

또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법적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발적으로 학생부를 제출하고 동의서를 썼더라도 업체가 영업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반입니다. "학생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됐어요.

처벌 수위와 업계의 실제 변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수준이라 파급력이 컸어요. 시행 직후 메가스터디·진학사·종로학원 등 대형 업체가 학생부 컨설팅을 즉각 중단했고, 진학사는 학생부 서술형 AI 진단을, 종로학원은 온라인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닫았습니다.

한편 고액 음성 컨설팅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재를 피해 비공개·대면 방식이 늘면 가격이 높아지고 정보 접근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죠.

학생부 개인정보 보호 — 학부모가 알아야 할 권리

학생부는 졸업 후 8년간 학교 보관 뒤 공공기록물 법령에 따라 전산 보존됩니다. 학생 본인·보호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요.

정정대장 제공 시 질병명·주민등록번호·학교폭력 조치사항 등 민감 정보는 제외됩니다. 학생부 정정은 학년도 종료 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객관적 증빙이 있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만 가능해요.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교육 진학 상담 서비스

사교육 컨설팅이 줄어든 자리를 공교육이 메우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무료 진학 상담을 정리했어요.

서비스	내용	규모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학종 온라인 상담(목요일 250명, 월 1회)	연 10만 건 이상
함께학교 플랫폼	현직 교사 1000명 진로·학업 상담	—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16개 시도교육청 지역 맞춤 상담	연 약 8만 2000건
EBSi	성적 기반 수시 합격예측·대학별 정보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는 7월 29일 법 시행과 함께 학종 온라인 상담이 신설됐습니다. 현직 교사 500명이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참여해 강점·약점 분석과 맞춤 상담을 제공해요. 목요일 250명·월 1회로 제한돼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부모·학생 대응 체크리스트

• ☐ 이용 중인 컨설팅이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분석하는지 확인
• ☐ 성적만 직접 입력하는 합격예측(EBSi·어디가)은 계속 이용 가능
• ☐ 무료 상담이라도 학원 등록·유료 전환 목적인지 확인
• ☐ 학생부를 외부 업체에 제출했다면 파기 요청(개인정보 삭제권)
• ☐ 공교육 상담 예약: 어디가·함께학교·진로진학지원센터
• ☐ 학생부 정정 필요 시 학년도 마감 전 담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신청

지금 바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또는 시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 보세요. 수시 원서 접수 전에 학종 방향을 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면 사교육 없이도 합격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에 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오늘 안에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임·진로전담교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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